최상목 “거침없는 규제개혁, 국제수준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할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거침없는 규제 개혁을 통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186건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노력에 안주하지 않고 추가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이 아태지역의 투자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암참은 지난 19일 발간한 ‘글로벌기업 지역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에서 한국의 규제와 행정서비스 개선 필요성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아태 지역본부 투자 후보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글로벌 유수 기업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라며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과제는 규제 개혁”이라고 밝혔다. 일본·홍콩·싱가포르 등 역내 경쟁국보다 선호되는 투자 대상국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조세행정, 디지털경제 등 분야의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노동 유연성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조세집행의 예측가능성 증진과 디지털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경영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암참이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등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