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갑 서명옥 “압구정·청담동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추진”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서명옥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후보는 압구정·청담동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제는 적용 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 거래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남갑 지역에서는 압구정동과 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대상 구역은 1년 단위로 지정이 갱신된다. 압구정동은 이달 26일, 청담동은 6월22일 지정이 만료된다.

이에 서 후보는 “아파트가 즐비한 강남 도심 한복판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지정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 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막고, 우리 주민들의 염원을 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 출신으로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지낸 서 후보는 지난달 중순 국민의힘의 ‘국민추천제’를 통해 강남갑에 공천됐다. 그는 앞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재산세율 조정 ▷영동대로 통합개발 지원 ▷생애주기형 맞춤 복지 ▷강남형 친환경 스마트 도시인프라 구축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