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의대 2000명 증원해야”…문체부 조사결과 발표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15일 양일간 진행한 이같은 내용의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72.4%(매우 필요하다 26.1%·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가 78.7%를 차지했다.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71.8%)이 높았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절반(51.4%) 수준이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55.7%였고,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38.9%였다.

한편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 여부는 법원 판단에 달렸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날 오후 항고심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