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혁 서울고검장 “사건 신속처리 방안 고민해야”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임관혁 신임 서울고검장이 신속한 사건처리를 당부했다.

임 고검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형사법 개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사건 처리가 과거보다 현저히 지연되고 있다. 고소·고발 사건이든, 인지 사건이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자”고 말했다.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률 격언을 인용하며 “사건 처리 지연으로 사건관계인들이 받는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과정에서 각종 물적·인적 증거가 변질·은닉돼 사건의 진실이 묻히거나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관련 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지 못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검찰은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면서도 변화된 조건에 맞게 업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기존 업무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일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폐단을 없애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지침 개정과 업무 방식 개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하나의 이익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의 폐단을 제거하는 것보다 못하고, 한 가지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은 한 가지 일을 줄이는 것보다 못하다’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청백리인 오리(梧里) 이원익 선생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