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라” 비난에도…고민정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해야”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26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제도 완화까지 염두에 둔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 중 하나였던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자 고 최고위원 SNS에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으로 가라” “수박 짓 하지마라”는 등의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고 최고위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 글에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종부세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도 그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며 "결국 종부세는 여러 예외 조건과 완화 조치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에는 누더기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내 일각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최민희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만일 종부세의 역기능이 컸다면 이유가 뭔가를 따져 봐야 할 것"이라며 "종부세 도입 자체가 문제였는지, 종부세 기준 등 운용을 잘못 정한 건지, 시기적으로 부동산 폭등 시기에 공시지가 현실화와 종부세를 동시에 실행한 문제 등이 원인인지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지 않겠나"라고 적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로부터도 당을 흔들지 말고 떠나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친명 성향 유튜버인 김용민씨도 페이스북에 “고민정 같이 정치가 쉬운 사람이 민주당에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비난 대열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