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제재 장기화 대비 차원 -국내 산업 육성책 포석도 엿보여

［헤럴드경제］ 북한이 수입품에 대한 환상이나 소비 풍조를 ‘수입병(病)’이라고 규정하고 주민들에게 연일 국산품 애용과 수입 자제를 독려하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국산품 장려책은 최근 ‘소니 해킹 사건’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한층 강해지는 시점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해석된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우리 식으로 우리의 멋이 나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제 자립을 강조하며 ”창조와 건설에서 국산화 비중을 높이고 수입병을 대담하게 털어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문은 주민들이 남의 것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며 수입에 의지해서는 진정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국산화 노력을 ‘애국헌신의 기풍’으로 치켜세웠다.

또 지난 8일 ‘올해 총공격전의 승리를 위한 근본 방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은 있어도 수입병은 없다“며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 매체에서 ‘수입병’이란 표현이 빈번히 등장한 것은 지난 1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수입 만능주의를 질타하면서부터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모든 공장ㆍ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ㆍ자재ㆍ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입 관련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던 작년 신년사와 달리 올해는 수입품 소비 풍토를 ‘병’으로 질책하며 국산품 개발을 독려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작년 말 당 간부 사이에서 만연한 외국담배에 대해 ‘수입 금지령’을 내렸고 이 탓에 북한 전역에서 양담배 수입이 전면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국산화 정책은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를 타개하기 위한 나름의 고육책으로도 풀이된다.

국산품 소비를 늘려 국내 기업소ㆍ공장의 기술 개발을 자극하고 다시 제품 질 제고와 국산제품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북한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보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경제개발구 등 ‘경제 드라이브’ 추진을 위해 재원 마련이 필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로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북한으로서 이런 선순환 구조는 절실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최근 소니 해킹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정찰총국 등 관련 단체와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공식 지정한 데 이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한 대북제재’ 방침을 밝히는 등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경제발전을 외치면서도 많은 부분 수입에 의존해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국산품 소비가 늘면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내 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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