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21대 국회 마지막 일성…與 “입법폭주”·野 “무책임한 집권여당”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무분별한 입법폭주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어깃장만 놓지 말고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공개발언을 통해 ‘극한의 대립정치’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우선 추 원내대표는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날 본회의가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개의’된다는 점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만 구체적인 의시일정도 아직 통보 받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시작인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의 일방통행이 개탄스럽다”며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으며,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일방처리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강행처리가 예상되는 법안들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은 전문가들도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 불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며 “특히 선구제 후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 구제가 어렵고 수 조원 가량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후 추후 회수가 불가능하면 국민 부담으로 전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이 존경해야 할 영웅으로서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법 개정을 통해 유공자를 예우할 것인 지에 대해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급관리를 전제로 하지 않아 영농 편의성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시장의 판로 및 가격 안정성에 대한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협의에 국민의힘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반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계류 법안도 처리하지 않겠다, 법사위도 열지 않겠다, 본회의도 반대하겠다 등 반대하겠다는 말을 빼고는 할 말이 없는 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마지못해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표결 처리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집권 여당이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 기가 막힌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는 7개의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 7개는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업법 ▷농어업회의소법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서는 직회부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만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직회부된 법안들을 부의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 상정에 표결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를 하면 되고 합의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며 “이제 충분히 협의했으니 오늘 바로 상정하고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남발해서 국민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