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거짓 주장으로 법원 비난…“사법제도 무기화”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전직 대통령 중 사상 최초로 중범죄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법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부으며 유권자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방송된 폭스뉴스 ‘폭스앤프렌즈(Fox & Friends) 위켄드’에 출연한 자리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신의 대선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의 무기화”라며 “그것은 다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공화당전국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라라 트럼프는 이날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사법제도가 정적에 대한 무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주 법원에 대한 통제권이 없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팀은 여느 형사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배심원 선정, 법적 동의, 항소 등에서 광범위한 자유를 부여 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

WSJ는 “트럼프 측은 성추문 입막음 돈 유죄 평결 후 법원이 편파적이라는 거짓 주장 공세를 펴고 있다”면서 “법원에 대한 비판은 또한 2020년 대선이 도난 당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가족기업의 사기 사건에 대해 뉴욕주 법원에서 공탁금 4억5400만달러 판결을 받았을 때에도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측의 이러한 주장은 민주주의 기관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신에 기름을 붓고 있다.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의 43%가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해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2015년에는 같은 응답이 31%였다.

트럼프 유죄 평결에 대해 미국인들의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평결이 트럼프의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ABC뉴스와 입소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평결 다음날인 지난달 31일부터 1일 사이 미국 성인781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3.7%)에서 50%는 트럼프 유죄 평결에 대해 ‘옳다’고 평가했고, 49%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 출마를 접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무당파 유권자 중에서는 ‘유죄 평결이 옳았다’는 응답과 ‘트럼프가 대권 도전을 접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52%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