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자강론…“종부세 완화도 지구당 부활도 완강히 반대”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거대한 선단(船團)의 항로를 추종하지만은 않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171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도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조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인사들은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지구당 부활’ 등에 완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12석을 가진 소수당으로서 선명성을 강조하며 차별화 전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둔 정치권의 논의에 대한 부정적인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권보다 먼저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민주당 지도부가 정부여당이 한발 더 나아간 폐지론을 들고 나오자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습과 대비된다. 조 대표와 서왕진 정책위의장 등 조국혁신당 인사들은 줄어들 세수에 대한 대책 없이 종부세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선 안 된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종부세 개편을 포함한 여야 간 세법개정안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급한 것은 종부세 완화가 아니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는데, 이런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이 뒤로 밀린 채 갑자기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종부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큰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정상적인 토론의 장으로 가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왕진 정책위의장도 지난 5월 29일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윤 정부를 막아 세우지는 못할망정 그에 가세하는 듯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서 의장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선 “지금 정부와 여당이 나서야 하는 건 나라 곳간 비우는 부자감세 정책이 아니다”라며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던지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가세한 ‘지구당 부활론’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역 조직인 지구당은 강성 지지층 결집, 원외 세력을 확보 등 거대 양당의 유력 대권주자들에게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분석이 뒤따르는 현안이다. 조 대표는 “왜 양당이 똑같이 지구당 부활을 논의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현재 정치 개혁의 1과제인지도 동의 못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다른 조국혁신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구당 부활은 현실적으로 지역 내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치 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더 좁아질 수 있다”며 “논의가 이뤄지려면 줄기가 큰 정치개혁 과제들과 함께해야 하는데, 양당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다는 이유로 지구당에 대한 언급만 이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당제를 위한 교섭단체 조건 완화과 비례정당 선거 운동 제한 개편 등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를 던지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이든 정치개혁이든 간에 우리가 제시한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 비전의 방향과 맞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한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