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여당 침대축구로 국회 마비 없어야”…‘국회 개점휴업 방지법’ 발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재선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의 침대축구로 인한 국회 마비가 없어야 한다”며 이른바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21대 국회에 등원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김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침대축구로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후반기에는 법 개정으로 국회가 마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 석유·가스전 개발에 대한 현안질의도 못 하고 있고,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들이 공식적으로 검토조차 되지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 상임위 배정에서 산자위에 배치됐다.

그러면서 “2년 뒤에도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국회가 마비되지 않는다는 보장 없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전후반기 공백 없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