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령 맞는 여야 원 구성 갈등…10일 단독 표결 시 전면 확전[이런정치]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22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개원 및 국회의장 선출을 비판하며 협상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1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자당 몫으로 요구하며 위원장 단독 선출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7일 오후 자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 선임안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각 상임위별 위원장 후보는 ▷법제사법위원장(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최민희) ▷운영위원장(박찬대) ▷교육위원장(김영호) ▷행정안전위원장(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어기구) ▷보건복지위원장(박주민) ▷국토교통위원장(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정) 등이다. 단독 과반을 넘는 171석을 지닌 민주당은 여야 협상 불발 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표결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후반기 기준 7개 상임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법사위·운영위·과방위를 포함한 외교통일위·국방위·기획재정위·정보위가 해당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의 명단 제출이 이뤄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안을 전면 거부한다”며 “향후에도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법 정신대로 법사위·운영위를 제2당인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며 정상화 조건을 제안했다. 이는 통상 법사위는 국회의장을 맡지 않는 원내2당이, 운영위는 집권여당이 맡아 온 국회 관례를 언급한 것이다.

만일 10일 민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이 실시될 경우,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대대적인 대여(對與) 압박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이자 각종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손에 넣은 민주당은 법안 발의부터 심사, 처리까지 다수당의 압도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우회로로 사용했던 직회부 조항(국회법 86조 3항)과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제도)도 필요가 없어진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지연 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단독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다.

국민의힘으로선 거대 야당을 견제할 장치를 모두 잃게 되는 셈으로, 대야 협상에서 입지가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경우 추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를 끝까지 방어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있다. 원 구성 협상 갈등이 22대 국회 파행, 다수당의 입법 독주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경우 의장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역시 우 의장을 겨냥한 ‘편파성 논란’을 적극적으로 불붙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임 국회의장이 민주당만의 의장이 아닌 국민 모두의 의장이 되고자 한다면, 거대야당인 민주당만의 입장만 반영해 소수당에 일방 통첩하기 이전에 다수당인 민주당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협상안 가져오라고 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