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이냐 0이냐, 받을수도 안받을수도…추경호의 고민 셋[이런정치]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원 구성 2라운드’를 앞두고 시름이 깊어졌다. 11개 상임위원회를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까지 의결하겠다고 압박하면서 ‘일단 불참’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여당이 상임위를 무한 보이콧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커지면서 원내지도부는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과 총선 분위기를 고려해 상임위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6대4 정도 비율로 갈렸다고 한다. 전자는 중진의원, 후자는 초선의원 위주였다고 복수 참석자는 전했다. 다만 ‘지금’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한 야당 단독으로 소집한 13일이 아닌, 여야 간 합의한 날짜에 열린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원회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지금 국민의힘에 남은 선택지는 7개 상임위를 받느냐 아니면 0개냐”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고민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당장 18개 상임위 모두 민주당에게 넘겨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18개 상임위를 야당에 모두 내줬다. 당시엔 야당이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결정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여당이기 때문에 간단치 않다는 것이 원내지도부 설명이다. 원내지도부 의원은 “당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의 오만한 모습을 국민이 알게 프레임을 씌워야 한다는 취지로 결단을 내렸다”며 “실제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며 효과를 봤다. 하지만 지금은 여당이기 때문에 민생을 나 몰라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싸우더라도 테이블에 앉아서 싸워야 국민들에게 소수여당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설득할 수 있다”며 “22대가 시작하자마자 장외투쟁을 할 수도 없고 국민의힘이 쥔 패가 그렇게 녹록치 않지 않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복귀 전까지 15개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가동시킬지도 추 원내대표의 고민 지점이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행정부 제재’에 대한 의원들 공감대가 있었다고 복수 참석자는 전했다. 각 부처 담당자가 상임위 여야 간사에게 개인적으로 현안을 보고하거나 국무위원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야가 타협점에 이를 때까지 행정부도 불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아닌 이상 민주당이 행정부의 상임위 불참에 대해 법적 조치할 방법은 없다. 국민의힘은 대신 행정부를 적극 활용해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일하는 여당’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내지도부는 15개 특위 회의에 각 부처 장·차관 참석을 적극 유도하라고 특위 위원장 측에 전달했다. 이날 오전 열리는 재정·세제개편특위, 노동특위 등에는 각각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하지만 특위 활동이 입법 활동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 15개나 되는 탓에 ‘이슈 파이팅’이 어렵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특정 이슈에 집중해서 공세를 펼친다”며 “국민의힘은 가뜩이나 108명밖에 안되는데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25만원 비판’, ‘북한 오물풍선’ 등 특정 이슈를 다루지 않고 중구난방식으로 회의를 이어가다보니 주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에 복귀할 명분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 또한 난관이다. 현재로서는 ▷7월 17일 제헌절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이 ‘모멘텀’으로 언급된다. 전당대회의 경우 원내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수 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3대 국회 이후로 원 구성까지 걸린 시간을 평균 내보면 43일”이라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에 복귀할 명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