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11대7, 18대0 가를 우원식의 ‘마지노선’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안대용·김진·양근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의 원 구성 합의 촉구 ‘승부수’에 여야가 다시 테이블 앞으로 모였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더불어민주당)대 7(국민의힘)로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우 의장이 못박으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마지노선’을 둔 협상으로 흐르게 됐다. 여야 모두 이번 주가 11대7과 18대0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언급하며 “계속 다툼을 벌이고 상임위 구성을 지연하고자 하는 국힘당 정부여당에 맹성을 촉구한다”고 맞섰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진정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셨다. 그 말씀이 진실이길 바란다”며 “그렇다면 빨리 짝퉁 상임위를 해산하고 정식 상임위로 들어오시라”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얼른 하면 일할 수있다”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한 게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그때는 뭐하다가 11개 상임위 구성 완료하고 나니까 이제와서 재검토 하자고 하나. 이건 협상을 핑계삼아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앞서 확보한 11곳의 상임위원장 외에 나머지 7곳은 국민의힘에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기존 상임위원장 선출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맞서며 원 구성 합의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원만하게 합의해 상임위를 11(민주)대 7(국힘)로 구성할 수 있는데 여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어 18(민주)대 0(국힘)이 불가피한 상황이란 것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에 “우리 입장과 의장님 입장이 다른데 우리는 이미 (원 구성) 시한이 지났다는 것”이라며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국회법에 대한 위법 방치 상태를 해소해달라는 것이고, 본회의를 열어주면 당장이라도 상임위원장 후보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4~2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26~28일 대정부질문 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이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은 국회법에 따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원 구성 논의의 실질적 마지노선을 이번 주로 못박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도 이번 주가 전반기 원 구성 합의의 중대 기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우 의장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원장 배분은 11(민주)대 7(국민의힘)이 최선이라 하면서도,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한 터라 마냥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우 의장이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사실이 책임을 더는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콕 집어 언급한 점도 부담이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복귀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고민 거리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에 내준 상황에서 그대로 합의하고 복귀할 경우 ‘원 구성 협상 패배’를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의 독식사태를 경험한 당 내 재선 이상 그룹을 중심으로 7개 상임위 제안을 수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하지만 자칫 남은 7곳 위원장마저 민주당에 내줄 경우 집권여당의 입법 포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