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제4차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견 해소·진전 모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3위 거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 디지털 통상협정은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 등을 지향하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새 무역 규범을 만들어가는 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에서 제4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양측은 2022년 11월 디지털 통상원칙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마련한다고 인식을 갖고 작년 12월과 올해 3월 브뤼셀에서, 올해 2월 서울에서 세 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제4차 협상에서는 양측 정부 대표단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 협상 결과를 토대로 조항별 논의를 통해 양측 간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협상 진전을 모색할 예정이다.

디지털 통상협정은 일반적으로 음원, 영상물 같은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적용, 상대국 디지털 제품에 대한 공정한 대우, 사업 허용을 조건으로 내건 소스 코드·알고리즘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

산업부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은 디지털경제의 통상 질서를 수립하고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새로운 디지털통상 규범을 정립한다”면서 “거대 경제권인 EU와의 디지털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