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전세사기법 발의한 염태영 “당론채택…끝까지 책임지겠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자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저의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이 오늘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제 공약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내딛게 됐다”며 “의총 제안설명을 통해 ‘전세사기 사태’ 피해자들의 불안과 고통,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했고, 제도의 결함을 내버려 두면 사회적 재난은 일파만파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개정안에는 지난 21대 국회의 민주당 법안에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요건 확대와 전세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금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관리지원 근거 마련 등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오롯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 사태는 가장 절박한 민생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해내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