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도 ‘네 탓’…추경호 “거야 입법 횡포”-박찬대 “與 의회민주주의 훼손”[이런정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제헌절인 17일 여야는 서로를 향한 공방을 멈추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국정의 무한책임을 져야할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 훼손에 골몰한다”고 맞섰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회독재 규탄대회에서 “오늘은 76번째 제헌절이다. 국회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정신을 지켜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우리 국회 모습 참담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며 “헌정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정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22대 임기 시작부터 의회민주주의를 지탱해온 전통 관례 협치 정신이 처참히 짓밟히고있다”며 “강성지지층에 포획된 민주당은 국회를 극단 치닫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특검, 국조, 탄핵 등 극단적 정치수단을 스스럼없이 휘두르며 행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당 1당독재 국가가 돼선 안 된다”며 “국회가 오로지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명심’대로 운영돼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박 직무대행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이를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지만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을 겨냥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 2년 내내 윤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 통치를 남발했다”며 “난파하는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정치파업에만 정신이 팔렸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고금리 고물가에 고통받고 폭염과 수해에 무너지는 국민 삶을 정말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당장 정치파업부터 거둬야 한다”며 “총선에서 그렇게 혼이 나고도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은 직접적 저항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직무대행은 “민생이 악화일로”라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민생경제 살려야 할 정부라면 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태도로 자영업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 직접 지원 확대와 내수진작 대책 수립이라는 투트랙으로, 이를 중심으로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며 “민생경제가 비상상황인데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망하고 민생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당장 과감한 행동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사가 만사라는데 윤석열 정권은 하는 인사마다 망사뿐”이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 인사 실패의 종합판이자 종결자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까지도 갈 것 없이 즉각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