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인구 감소지역에 규제 특례 확대 추진…'한국판 다보스포럼' 지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과거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구 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 인구 유입의 촉진제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엇보다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산업단지 임대료, 공유 재산 사용료 등 각종 부담 요인을 완화해 기업 하기 편한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 문제는 저출생, 일자리, 문화·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회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착실히 개선해간다면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미래 전략 산업으로서 국제회의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5차 국제회의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며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 건수 기준으로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육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각 지역의 고유성이 반영된 지역별 시그니처 국제회의가 '한국판 다보스포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최대 20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국제기구와 학회, 글로벌 기업들이 위치한 현지 거점에서 직접 유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외 조직망을 확충하고, K-컬처와 국제회의의 융합으로 글로벌 유치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내년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도 우리의 국제회의 산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경주시, 인근 지자체는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