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위헌적 청문회”·박찬대 “방해하면 법적 조치”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이승환·신현주·양근혁 기자] 여야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탄핵 청문회)의 정당성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정책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입법폭주’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리 의혹을 열거하며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기어코 위헌적 청문회를 강행한다”며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에 대해 안건상정에 대한 여야 합의도 없이 여당 간사 선임도 안하고 결정했다”며 “청원심사소위도 안 거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세워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쇼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치를 제일 존중하고 지켜야 할 법사위가 민주당 횡포로 무법천지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140만명이 넘어선 ‘국민청원 동의’를 언급하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구구절절한 궤변을 그만 늘어놓고 국민과 유족 앞에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절차가 방해되거나 증인 출석 등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해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주가조작 의혹,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와 수사외압 의혹, 당무개입 의혹, 불법 댓글팀 의혹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초대형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김 여사는 제대로 조사 한번 받지 않고 홀로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입법폭주·재난파탄법’으로 규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어제 행안위에서 전국민 25만원 현금살포법이 (민주당)단독으로 강행처리 됐다”며 “민주당의 이성을 잃은 전방위적 입법 폭주가 의회민주주의 파괴하고 나라경제와 국가재정을 파탄낼 태세”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부양효과는 미미한데 물가와 금리 상승을 가져와 상인과 기업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라며 “13조원의 재원을 나라 빚으로 마련해서 국가재정의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