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과방위는 ‘7’, 국방위는 ‘0’…野 폭주하는 사이, 與는 손 놓았다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22대 국회 임기 시작 50일이 되도록 개원식도 열지 못하고 여야 극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안과 청원 등 소관 현안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별 진행 속도도 제각각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관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조사 등을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의 최우선 처리 대상 법안인 ‘방송4법’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 달 동안 전체회의를 각각 7회 열었다. 반면 국방위원회는 아직 한 번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민생·경제 분야 현안과 밀접한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전체회의가 딱 한 번 열렸다. 야당인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아 대여 공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임위는 ‘폭주’에 가까운 속도전을 펼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담당하는 상임위는 손을 놓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편차가 크다.

법사위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를 포함해 22대 국회에서 법사위가 꾸려진 후 총 일곱 번의 전체회의가 개최됐는데,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포함해 통상 ‘상임위’라고 부르는 18곳 중 전체회의가 가장 많이 열렸다.

법사위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선출되자마자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채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를 열었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오른 윤 대통령 탄핵 발의 요청 청원 동의수가 100만명을 넘긴 후 본격적으로 관련 청문회 개최와 증인 채택에 나서 관철했다.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조사도 준비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도 그동안 총 일곱 번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과방위는 민주당이 7월 국회 최우선 통과 법안으로 목표를 설정한 방송4법을 다루는 곳이다. 과방위는 전체 상임위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가장 먼저 열기도 했다.

대여 공세 선두에 선 법사위와 과방위 외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주요 법안 소관 상임위도 속도전을 펴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 ‘노란봉투법’ 소관인 환경노동위원회는 각각 여섯 번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모두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다.

반면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경우 아직까지 한 번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민생·경제 분야 현안이 많은 정무위, 산자위는 딱 한 번의 전체회의만 개최됐다. 전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다.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상임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지금 여당이 국정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임위별 편차를 두고 국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폭주’와 ‘방기’ 사이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갈등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와 거리가 먼 모습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헤럴드경제에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과 야당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곳이 적절한 균형을 맞춰서 국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 계산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인데, 국회가 생산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