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온다면...관세정책 세 가지 경로에 주목 [격랑의 미국 대선]

차기 미국 대선을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후보 전격 사퇴로 대선판이 요동치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집권이 우리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비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미국 대선까지 4개월 남아 결과를 예단할 순 없으나, 지난달 첫 TV 토론에서 승기를 잡은 데 이어 피격 사건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이 결집하면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보편 관세 10%, 중국산에 대해서는 60~1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들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관세정책이 세 가지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세게 부과하면서 우리의 대미수출이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크진 않다”면서 “우리가 중국에 수출한 중간재가 가공돼 미국으로 가는 경로가 있는데, 결국 중국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 우리 수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대중수입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면서 “중국은 미국시장이 막히면 한국 등 다른 시장으로 목숨을 걸고 수출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이 한국에 보편관세 10%를 부과하면 대미 수출이 152억달러, 제3국 등에 대한 간접 수출이 약 70~89억달러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원호 KIEP 연구위원은 “자유무역협정(FTA)가 있음에도 관세를 올린다고 하면 대미수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중국에도 60% 이상 고관세가 매겨지면서 중국산 제품 수입이 줄어들면 우리의 대중 수출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미국 수출을 제대로 못 하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면서 “우리처럼 세계 경제의 수요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수출 감소를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산업별 보호무역주의의 표적은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만든 전기차·배터리 등에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비롯해 전기차 확대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가 겨냥한 반도체 기업이 대만 TSMC에 그치지 않고, 한국 기업들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양희 교수는 “전기차는 비싼 가격에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므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시장에서 반도체 수요가 계속되는 만큼 반도체는 타격보다는 기회요인을 더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관 선임연구위원은 “IRA 폐기는 복잡한 절차 탓에 그 가능성은 적다”면서 “하지만 여러가지 행정적 조치를 통해 그 혜택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반도체의 경우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면 산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원유 등 생산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에너지 가격은 확 떨어질 수 있다”면서 생산이 늘고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나라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시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로 ‘네트워크’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일본은 몇 년 전부터 기업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며 ”늦었지만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보좌진 등 대통령 당선 시 미국 경제 관련 부처의 장이나 백악관에 들어갈 인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양희 교수는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제조강국이자 우방인 한국을 죽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다만, 트럼프가 귀담아들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영관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 시 우리 정치권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이상적인 건 앞서 트럼프를 상대해 본 지난 정부 사람들이 가진 트럼프 정부 쪽 네트워크를 전수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와 안보를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장 방위비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중국과의 긴장 관계에서 대만 등과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우리 경제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런 안보 불안이 상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책들이 이미 ‘윤곽’이 드러난 것인 만큼 우리가 미국에 선제로 제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연원호 연구위원은 “무조건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다”라며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의 면모가 강한 만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접근법을 다르게 해 볼 필요가 있다”며 “바이든은 동맹과 가치, 자유 등 추상적인 부분에 연대였다면 트럼프 시기엔 금전적인,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도움 등을 강조하면서 경제이슈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영경·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