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행정지도 제대로 안돼” 비판
“관리·감독 책임은 공정위…책임 엄중히 밝힐 것”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싱가포르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 의원은 “정부는 10만여 파트너사들의 정산금과 소비자 보호 책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위원회 차원에서 큐텐 계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중소상공인 피해 파악에 즉각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민 의원은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행정지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전자상거래 업자와 선불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정산주기를 차일피일 미루다 입접 및 납품 업체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큐텐 계열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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