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 한민수 의원은 이날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공석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이 직무대행이 직무대행으로서 통상 업무만 할 수 있음에도 단독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지원서류 접수와 국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한 것과 그동안 2인 체제에서의 의결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진행되는 방송장악 음모를 중단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저희를 선택한 이유”라고 말했다.

한 위원은 “방통위 설치법을 봐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임명한 지명한 2명, 즉 한 명은 위원장과 한 명은 부위원장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방통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독임제로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