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한동훈, 전형적인 소탐대실형 헛똑똑이”…간첩법 민주당 책임론에 반박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의 반대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책임론을 들고 나온 한 대표는 역시 전형적인 소탐대실형 헛똑똑이”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공히 법 보완을 주문했던 정황이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다”고 적었다.

이에 앞서 한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에서 3차례나 논의되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 대표를 향해 “책임이 있다면 본인이 더 크고, 그리 통과시키고 싶었다면 본인이 장관 시절 노력했어야 할 일”이라며 “한 대표는 법무장관 때도 당대표경선 때도 말재주를 부리다가 자기 발등을 찍어온 자살골 기록 보유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당대회 때의 당무개입 논란과 공소취소 청탁시비도 바로 한 대표 스스로 탄핵의 뇌관과 위법의 증거를 자인한 어리석은 자폭정치였다”며 “대표가 된 후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워 생긴 궁지를 간첩법 역 공세로 치고 나간면서 ‘나 참 잘하지?’하고 혼자 으쓱하며 미소지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저질 프레임 정치로 첫 당 대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을 보니 딱할 뿐”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나마 있던 작은 총기마저 급속히 사라져 가는 것이 보인다. 이제 저질 색깔론까지 가려 하는가”라며 “자신이 선출되던 전당대회 날 발생한 전북 비하부터 사과하고 왜곡·저질 프레임 정치질을 포기하고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수용부터 선언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