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AI 정책보고서 발간 계획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AI) 분야의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거래관계와 경쟁 상황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로 포착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앞서 문헌조사, 학계·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대상·항목을 선정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 고객에게 파운데이션 모델, 컴퓨팅 하드웨어 등 AI 분야 제품·용역의 개발·판매 등을 수행하는 국내외 50여개 사업자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제품 및 시장 현황 ▷AI 관련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 사업자간 거래 실태와 경쟁관계, 세부 시장구조 파악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더해 학계·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 연말까지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AI 시장의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