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공공주택 공급 예산 역대급 편성…주담대 추가 건전성 강화조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올해 계획된 20만5000호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최 부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사항을 논의·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이 동행했다.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신축매입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총 11만호, 올해 5만호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10만호에 가까운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서울 물량은 2만호를 넘어서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신축매입임대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자금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LH 사장에게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LH는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에 공개하고 입주 절차를 간소화해 실입주 시점을 3개월 당기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분양 전환형은 그 기간을 최대 18개월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공급대책 후속 법안을 발의해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박 장관과 함께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도 찾아 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은 다음 달 인천 계양 1100호를 시작으로 내년 부천 대장·고양 창릉·하남 교산 등에서 약 8000호를 분양한다.

8·8대책에 따라 발표될 예정인 서울·수도권 신규 택지 8만호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한 조기 공급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그 외 수도권은 2029년까지 총 13만8000호의 공공 분양이 예정돼있다.

정부는 내달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내달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