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23% 떨어져

한국 최대 부자 동네로 알려진 강남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2015년 재정자립도는 59.96%로 서울시 자치구중 1위지만, 2011년 82.8%에 비해 무려 22.9%나 떨어졌다고19일 밝혔다. 이는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무상급식ㆍ무상보육 등 각종 복지사업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구는 또 재정자주도 역시 낮아져 종로구, 중구에 이어 3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재정 자주도는 지방세ㆍ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을 뜻하며,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재량 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다.

강남구 지난해 복지 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의 41.4%를 차지하는 2226억 원이었으나, 올해 예산은 복지 분야 점유율이 2.8% 증가한 44.1%로 2605억 원에 이른다. 즉, 세입증가 없이 복지예산을 포함한 예산규모만 커져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201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구 자체 예산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균형발전을 위해 각 구 재산세의 50%만 구 수입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공동 과세해 서울시 25개 구청에 균등 배분하는 제도다.

구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매년 약 1300억 원이 재산세를 다른 구로 내줘 재정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