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안심체계 구축 목표

법무부 “3개 분야에 재원 중점 반영”

법무부. [연합]
법무부.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이 4조 4774억원으로 확정됐다. 2024년도에 비해 2.6%포인트(1134억원)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는 “전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해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등 3개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마약 유입 차단을 위한 첨단 증거분석 장비 도입 및 국제공조 강화 관련 예산이 95억58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7억5400만원 가량 더 늘었다. 또한 첨단과학장비 도입 관련 예산이 29억5200만원 더 증가했다. AI기반 딥페이크 음성·영상 위변조 분석장비 도입에 122억원이 편성됐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법률적 지원 관련 예산도 20억4800만원 더 증가했다. 피해자전담 국선변호사의 처우개선 예산도 5억8510만원으로 9억3500백만원 더 늘었다.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관련 예산도 88억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억9500만원 더 증가했다.

외국인 사회통합 확립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력 유치·정착 지원 예산이 39억5900만원 더 증가했고, 정주유도를 위한 한국어·한국사회에 대한 적기적응 지원 예산도 44억1000만원 늘었다.

이밖에도 국경관리강화를 위한 감시정 도입 및 크루즈관광객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지원 예산도 91억2300만원 증가했다. 출입국감시정 1척 건조를 위해 41억원이 투입됐고, 크루즈관광객 전용 자동출입국 심사대 38대 설치를 위해 52억5100만원이 편성됐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