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위험 점검…정부, 3차 장기재정전망 본격 추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향후 40년 이상 기간의 재정을 전망하는 장기재정전망을 본격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이 지난 6일 열린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언급했다고 8일 밝혔다.

장기재정전망은 미래 재정 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재정법에 규정돼있다. 정부는 2020년에 이어 내년에 3차 장기재정전망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달 중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최근의 인구상황, 경제·재정 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해 장기재정전망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곳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이 재정준칙을 도입한 경험이 없다며,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를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원칙으로, 고령화·저성장 등 구조적 위험에 대비한 재정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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