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력 남용, 교육 수장이 해결할 일 아냐”

“억울함 잘 알지만 시민의 눈으로 돌아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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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10월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곽노현 전 교육감에 대해 “당신으로서야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0월에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할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곽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 이렇게 강조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 권력의 남용이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서울시의 초등·중등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진 의장은 “또한, 각종 교육 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라며 “서울 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시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되어서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판단일 것이다. 억울한 심정과 명예회복을 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께서 귀히 여겨온 서울의 교육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주변의 진심 어린 걱정과 우려를 살펴서 재고해 주실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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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5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에 진보 진영 후보로 나선 곽 전 교육감은 지난 5일 보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윤석열 교육정책 탄핵과 조희연 전 교육감을 낙마시킨 정치검찰 탄핵 등을 기치로 내걸었다. 곽 전 교육감은 “셋째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더 큰 탄핵”이라며 “이번 교육감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3중 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진보 진영 경쟁자였던 박명기 후보에게 단일화를 목적으로 금품제공을 약속한 뒤 이듬해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곽 전 교육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당시 사건에 대한 질문에 “나는 내 양심의 법정에서 당당하고 떳떳하다”며 “대법원 판결에 전혀 승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민주 진영 후보로 출마한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노현 예비후보는 존경받는 대학교수였고 인권운동가였지만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행위 때문에 고언을 하게 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육감 선거에서 2선으로 물러나 민주 진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촉매 역할을 함으로써 존경받는 교육자로 남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명예 회복의 길이 아닌지 다시 한번 숙고하고 출마를 재고하기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