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가론’ 꺼낸 임종석 “민주당 재집권시 남북 대화 재개도 오산”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3일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지난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꺼낸 ‘2국가론’과 관련해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하자”며 재차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통일을 얘기해도 좋을 만큼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후에 그때 미래 세대가 판단하자는 게 이상한가”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양쪽 모두 상대를 공공연히 주적이라 부르고 일체의 대화 없이 대립과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으니 이를 ‘적대적 두 국가’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황을 바꾸려는 전략적인 노력이 없이는 지금의 상태는 악화될 것이고 윤석열 정부 임기 말쯤에는 적대적인 두 국가는 상당히 완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또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예전처럼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고 비핵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대단한 오산”이라며 “평화공존과 협력을 위한 프로세스는 훨씬 더 복잡해졌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상대의 변화와 한반도 주변 환경에 대해 깊고 진지한 고민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며 “게다가 미국 대선 후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북미 대화가 진행되면 한국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전 실장은 “오랜 고민을 축적해서 용기를 내어 발표한 것”이라며 “건강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고 제안했다.

그는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한다.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며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국민의 상식과 국제법적 기준, 객관적인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하자”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아울러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며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