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위원장, 정무위 국감서 경제상황 진단
“가계부채·PF·2금융권 건전성 등 대내 우려도”
금융시장 안정 등 주요 정책 추진 방향 설명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미국 대선,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분쟁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인구구조,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국내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망분리 규제 합리화 등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규제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등 기업 밸류업 지원,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 티몬·위메프 피해업체 유동성 지원 등 보호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2단계 입법 등 추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밖에도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17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3조5000억원 규모의 AI 지원 프로그램 등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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