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체코 원전 금융지원은 약속 아닌 통상적 언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정부가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약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수주를 할 때 통상적으로 금융 지원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다”며 “그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체코 원전 입찰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지원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데 따른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통상적인 금융 지원 언급’이 ‘약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우리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국제적으로 금융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감세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세수 결손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세수 예측과 국채 발행 등은 과거로부터의 적자 누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지 않고 세수 결손이 안 나는 상황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