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일부 방향을 제시했다. 서 장관은 23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 스테이’ 정책 추진을 위해 이달 중 기업형 임대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택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주택ㆍ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가진조찬 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 전에도 기업형 임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최근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 장관은 이어 “다음 달 안에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 임대 리츠에 대한 주택기금 출자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규제 완화와 택지ㆍ자금ㆍ세제 등 가용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1~22일 잇달아 건설업계를 겨냥해 발표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1사 1공구제 폐지 등 정책을 설명하면서 “건설업계에서도 내부에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담합 등에서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해외건설 수주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등과 협력해 금융기관 지분투자를 확대하는 등 수주형태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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