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이 세원확보를 위해 중소법인에 세무조사를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현황 중 중소법인에 대한 비중을 보면 국세청 전체 보다 대구청이 매년 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2008~2012년)간 국세청 전체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연평균 82.8%인데 비해 동 기간 대구청 비중은 86.4%를 차지해 세원확보 실적을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하기 쉬운 중소법인에 세무조사를 집중한 경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 대구지방국세청이 행정 편의적 행태를 지속해 온 것은 아닌지, 또한 이러한 행태가 현 정부 ‘친 서민정책’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 의원이 지난 2011년과 2012년께도 이러한 내용을 지적해서 나름 중소법인 세무조사 비중을 낮추려고 노력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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