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퇴직금을 받지 못해 앙심을 품은 40대 남성이 회사 공장에 불을 질렀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다녔던 남양주의 한 제조공장에 불을 질렀다.

그가 2012년 11월 회사를 그만둔 뒤 그때까지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대해 화가 났기 때문이다.

공장 뒤편에서 시작된 불은 기숙사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인근 철골조 건물에까지 번졌다.

이 사건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3억50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심은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에 대한 방화는 그 위험성이 더 크다”면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한 건조물이나 선박ㆍ항공기 등에 불을 지르는 죄를 말한다.

그러나 A 씨는 “공장 뒤편에만 불을 붙였고 현주건조물 방화 고의는 없었다”면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장 건물 뒤쪽에 불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 곳이 기숙사가 있는 사무동 건물과 가깝고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불이 옮겨 붙으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필적으로나마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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