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일본의 법제도 정비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미일 양국이 합의한 방위지침에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확대된 만큼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진데 따른 것이다.

다만 미일 방위지침에 한국의 사전동의가 특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후 협의 과정에서도 우리의 입장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외교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공식입장이라 할 수 있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방위지침 구체화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소식통은 “미국과 일본은 오는 8월까지 방위지침과 관련한 각각의 내부 법·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 미 일간 고위급과 실무선에서 다각도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8월 이전까지 미국, 일본과 양자 또는 삼자협의를 통해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따른 다양한 경우를 상정해 그에 따른 우리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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