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의정부)기자]의정부시는 재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착한규제는 강화하고 지역투자 및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나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기업 및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래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15년 제1회 의정부시 규제개혁 시민공모전’을 개최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기업인 및 소상공인, 전문가, 학생, 주민 등 의정부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과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다. 참가자는 공모기간 내에 시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 우편 또는 FAX(☎828-4299), E-mail 등으로 다양하게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규제개선 과제 중 상위법령과 관련한 과제는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되고 자치법규 등과 관련한 과제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상정·심의 결과 가결된 과제 및 소관부처(부서) 수용과제에 대하여 적정성(20)·노력도(20)·효과성(20)·만족도(20)·실현가능성(20) 등 심사기준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한다. 심사결과 우수한 과제로 선정된 시민에게는 상장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2명 각 30만원, 장려 9명 각 10만원)이 수여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규제개혁 시민공모전을 통해 주민생활 및 기업 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민·관이 소통·협업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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