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20대 여성을 뒤따라 가며 음란행위를 한 대학생에 법원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밤에 여성을 따라가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대학생 L(25)씨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벌금과 함께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밤에 길을 가는 여성을 따라가면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병적인 행동임을 자각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L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1시 35분께 춘천시의 한 여자중학교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발견하자 음란행위를 하고, 도망가는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계속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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