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련의 계절을 맞고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환자 2명이 급기야 사망한 지난 2일은 문 장관이 취임 18개월 째를 맞던 날이었다.
지금 메르스 확산을 둘러싸고 들끓는 여론은 고스란히 그를 향하고 있다. 초동단계 대처와 관리 부실의 책임은 시간이 갈수록 그의 어깨를 짖누르고 있다. 학자출신인 그가 ‘국민행복시대’에 가장 중요한 항목인 보건과 복지의 수장으로서 자질과 업무능력을 제대로 갖췄는지에 대한 취임 당시의 의구심이 재현되는 상황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건과 복지분야는 빈틈없는 상황 파악과 신속하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한 데 문 장관은 이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자 중 2명이 사망한 가운데 환자수는 25명으로 늘었다. 새로 추가된 환자 중에서는 3차 감염자도 나왔다. 나라가 온통 메르스로 뒤숭숭하다. 메르스 폐착은 보건당국이 메르스 첫 환자를 검진했던 병원 측의 메르스 의심보고를 무시하면서 시리즈로 이어졌다. 해당환자가 다녀온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이 아니라게 그 이유였다. 결국, 메르스 장악에 가장 중요한 초기에 하루 반을 그냥 보내는 바람에 메르스 확산 방지의 ‘골든타임’인 36시간을 놓친 꼴이다.
문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메르스의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최초 환자에 대한 접촉자 그룹의 일부 누락 등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쳤다”고 사과했다.
올 연초부터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문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유보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에 이어 메르스 조기 대응 미흡 책임론까지 연거푸 야당으로부터 사퇴요구를 받는 처지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세대간 도적질’, ‘1702조원 세금폭탄’이라 비판이 미움을 샀다.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문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으로 수위가 낮아졌지만 메르스 사태가 다시 그를 도마위로 불러 세웠다. 이번에는 여당 내부에서도 조심스럽게 문 장관의 앞날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워낙민감사안이어서인지 문 장관을 감싸주는 이는 찾아 보기 어렵다.
문 장관은 2013년 12월 임명당시에도 한국개발연구원 재직시 규정을 위반한 법인카드 사용 사례가 400건이 넘다보니 야당으로부터 ‘불통 인사’라며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보건복지 전문가이기보다는 경제학자로 임명당시부터 보건의료계에서 우려의 시각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학자출신이다 보니 메르스 사태를 맞아 현장감 없이 허둥지둥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장관은 취임 당시 “국민행복을 향한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이라도 취임일성대로 국민행복을 향한 진정한 보건복지정책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기 바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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