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규제기요틴 수용…개선 과제 123건 중 中企 건의 53건 반영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10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제2차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방안’ 확정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3월 전국 223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방문해 10개 분야 68개의 비정상적인 제도 및 비합리적인 규제를 발굴 하는 등 총 88개 규제기요틴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개선ㆍ건의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기요틴 과제 176건 중 수용ㆍ개선과제는 123건이며,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71건(총 88건 중 규제강화 건의, 1차 규제기요틴 과제 등 17건 제외) 중 53건이 반영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규제개선의 경우 정부부처ㆍ지자체ㆍ이해집단간 입장 상충 등 현실적으로 풀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71건) 중 53건이 반영되어 정부의 수용률은 74.6%에 이르는 등 정부의 높은 규제개혁 의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용사례는 ▷계획관리지역내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기준 합리화 ▷가구제품 시험성적서 부담 완화 ▷소음 진동시설 기준에 데시빌 사용 ▷정부 보유 유해성 화학물질 시험자료 저가 공급 ▷게임 플랫폼 사업자가 게임등급 자율부여토록 개선 등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는 앞으로도 기업현장의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경제활성화 및 우리 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범 중소기업계 공동으로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법제화, ‘청년 1+ 채용운동’ 추진 등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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