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과거 주차 시비가 붙은 차량 앞에 차를 대놓고 빼주기를 거부한 운전자가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초 밤늦게 주거지인 빌라에 도착했다.
빌라 건물 주차장은 차 두 대를 앞뒤로 주차할 수 있는데 주차장 안쪽에는 이 빌라를 방문한 B(51)씨의 차가 이미 서 있었다. 과거 B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A씨는 B씨의 차를 알아보고 이 차를 가로막게 대놓고 집으로 들어갔다.
비슷한 시간 용무를 마친 B씨는 A씨 집에 찾아가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막무가내였다.
A씨는 1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10시께 B씨의 차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지만 결국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test10014@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증시 싸졌다는데 왜 안 오를까”…PER·일드갭이 알려주지 않는 것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c058861a81a447949220365c6fbafe9b_T1.jpg?type=h&h=240)
![AI와 로봇, 사람이 함께 만든 타이어…유럽 명차도 사로잡았다 [헤럴딥 그회사 어때?-넥센타이어]](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3.ac9bf1f74bf34d0dbb07dc1b4a20a6cd_T1.jpg?type=h&h=240)
![AI가 기업의 관심사를 결정하게 두지 말라 [크리스티안 카탈리니]](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3e320cb229804c788931e96c856681c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