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정부가 8조 7천억여원에 이르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점검에 나선다. 논문 건수나 예산 투입이 아닌 사업화 등 목표 달성도 중심으로 점검 기준을 전환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8일부터 연말까지 국가 R&D사업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해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성과목표·지표 점검은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19개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8조7180억원 규모 192개 사업이 대상이다.

미래부는 점검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점검단의 구성을 성과지표 심의위원, 상위평가위원, 부처 추천 전문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 유형별 5개 분과 70여명으로 구성해 심층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처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 체계가 기존의 투입 중심이 아닌, 목표 달성도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 논문 건수 지표를 지양하고, 국가R&D사업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사업화 촉진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올초 ‘국가R&D사업 표준성과지표’(4차): 성과목표ㆍ지표 설정 안내서’를 개정해 부처에 배포했다. 여기에는 사업유형,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 방안, 108개 질적 지표가 포함된 151개 성과지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각 부처는 지난 6월까지 배포한 안내서를 참고해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 지표의 가중치 비중을 60% 이상으로, 사업화 목적 사업은 기술이전, 기술료, 매출액 등 사업화 관련 지표의 가중치 비중을 50% 이상으로 설정했다.

미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가R&D사업의 성과지표가 질적 지표와 사업화 지표 중심으로 설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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