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지난 3년간 서울시가 못 거둬들인 주민세가 2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가 김인호(사진ㆍ새정치민주연합ㆍ동대문3)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민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2~2014년 미납된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포함)는 232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민세 미납액은 2012년 75억6200만원, 2013년 77억9500만원, 2014년 79억3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균등분 미납율을 보면 강남구가 17.6%로 가장 높고 중구가 10.5%로 가장 낮았다. 서울시 전체 균등분 미납율은 13.8%였다.

재산분 미납율의 경우 은평구가 5.6%로 가장 높고 동작구가 0.0%로 완납했다. 서울시 전체 재산분 미납율은 2.4%였다.

주민세 재산분 미납율은 3% 이하인 반면 균등분 미납율은 매년 14%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인호 시의원은 “주민세 미납율이 10~17%에 이르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지방 재정의 확충이 절실한 만큼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징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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