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잊혀질 권리’를 유럽에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다른 국가들의 법과는 ‘잊혀질 권리’의 내용이 상충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구글이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가 잊혀질 권리를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서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강화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구글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구글은 각국의 법과 제도, 관례 등이 다르다며 우선 유럽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