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신에게는 아직도 3명의 검사와 3명의 수사관이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방영된 MBC드라마 ‘오만과 편견’에 등장한 부장검사 문희만(최민수 분)의 대사 중 일부다.

드라마에서처럼 검사를 보좌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약하는 검찰 수사관들의 전문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수사관 제도 등이 실제 도입될 경우 경우 검찰조직 차원의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관 개인으로서도 장래비전 확보 등 사기진작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검찰 수사관 전문화를 위한 수사역량 교육ㆍ평가ㆍ자격체계 구축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정책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은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들의 수사관 전문화 정책을 비교하고 전문수사관 제도와 자격인증제 도입 가능성 등을 폭넓게 분석했다.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도 이번 보고서가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검찰 수사관은 통상적으로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일컫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검찰청에 6000여명의 수사관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지시를 받아 범죄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압수수색과 피의자 검거를 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외에도 피의자 형집행과 공판 절차를 비롯해 각종 민원,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현재 검사의 경우 ‘검사전문화 제도’에 따라 인권, 명예, 수사지휘, 지식재산권, 첨단ㆍ과학수사 등 46개 그룹, 173개 분야로 구성돼 전문 분야를 분류하고 있다. 일정 경력이 쌓이면 고검장급으로 구성된 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들 검사에서 2단계의 전문검사 자격을 검사에 부여한다.

전문수사관제 역시 검사전문화 제도처럼 수사관들의 전문분야를 세분화하고, 공인인증 심사위원회를 따로 설치해 검사처럼 2단계 인증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조세/기업/증권/금융’(44%)로 1위를 차지했고, 강력범죄(11.3%), 여성/가정/소년 분야(6.9%), 안전/교통 분야(4.8%), 부정부패 분야(4.4%)의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여성 수사관들의 경우 성폭력ㆍ여성ㆍ가정 분야에서 전문성 향상에 대한 니즈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검찰수사관 전문화는 교육훈련 단계에 이어 현장실무와 연계될 때 비로소 실현가능하다”며 “기존 공무원 성과평가체계와 검찰수사관 전문역량을 대상으로 한 평가체계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하지만 객관적 평가가 부재할 경우 조직내 불만이 높아질 수 있고, 교육훈련강화에 따른 업무부담 등은 제도 도입에 앞서 고려돼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