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美 법무장관, 전두환 일가 미국 내 재산 환수 합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국 내 재산을 환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9일 오전 11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소재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부 장관과 만나 이 같은 방안을 담은 한ㆍ미 법무부 간 형사사법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측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6951달러(한화 약 13억원)를 반환하기 위한 미국 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양국은 이를 한국으로 즉시 반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재산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한국과 미국이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사례가 된다. 또 고위 공직자 일가가 해외에 빼돌린 부패재산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전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졌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추징금 집행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고 법무부는 2013년 8월 미국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재산을 추적ㆍ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법무부는 작년 2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로스앤젤레스(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72여만달러를 동결했으며, 이어 같은해 8월에는 재용씨의 아내 박상아씨의 투자이민채권 50만달러 상당을 동결했다.

미국 법무부는 소송도 함께 진행, 올해 3월 전 전 대통령 일가 측과 미국 내 재산 몰수에 합의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중앙기관들과 긴밀하게 공조해 범죄인들이 해외로 빼돌린 불법재산과 부패재산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환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