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가 절반 가까이 인하된 가운데, 인하폭이 과하다는 카드사 옹호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카드사의 수익 급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국회 입법조사처 최지현 조사관은 9일 ‘카드수수료 인하방안 관련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서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감소된 자금조달 비용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하락 등을 근거로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현 수준보다 0.7%포인트,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수수료 수익이 67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드사별로 보면 시장규모 1위인 신한카드의 경우 최대 1500억원 가량, KB국민카드사 등도 1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사 전체 수익의 30~40%에 달하는 규모다.

최 조사관은 “저금리로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했다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대금 결제까지 걸리는 기간이 한 달 남짓이어서 비용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며 “체크카드도 직불성인 만큼 저금리로 인한 비용감소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카드사 수익 감소로 소비자에게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나 폐지다.

최 조사관은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익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서비스 부문을 축소하거나 연회비 인상 등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후생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영리기업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를 감내하라는 요구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수료 인하정책 대신 카드사와 가맹점이 대등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정훈 연구위원도 ‘계간 여신금융’에 기고한 글에서 “카드사의 이익이 늘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격앙된 주장”이라며 “대부분 재무지표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카드사의 수익성은 정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10년간 가맹점 수수료율은 내린 적은 있지만 오른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며 “카드사의 이익이 줄더라도 수수료를 올릴 수 없는 것처럼, 이익이 늘었다고 수수료를 낮추자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카드 수수료 수익은 전체 카드사 수익 가운데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시 수익에 지대한 영향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여기에다 각종 페이 열풍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상품 출시 등으로 수수료 수익 뿐만 아니라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수익도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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