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저신용 등급의 대출 거절 비율이 87%에 이르는 가운데 서민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대부업 금리 상한제가 오히려 저소득층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상한금리는 2010년 연 49%에서 44%로 조정되고 2011년 39%, 지난해는 34.9%로 계속 하향 조정됐다. 이어 최근 정부와 국회는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나이스 평가정보의 자료에 따르면 금리가 낮아질수록 저신용자의 신규대출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할부금융사와 대부회사에서 7~10등급 저신용자의 신규대출은 0.4%포인트와 0.3%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이 기간 저축은행에서의 신규대출은 3.0%포인트 늘었다. 상한금리가 39%로 떨어진 2011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7~10등급 고객의 할부금융 신규대출 비중은 3.5%포인트 감소했으며 저축은행에서는 6.7%포인트, 대부회사에서는 7.1%포인트 축소됐다.

다시 34.9%로 상한금리가 낮아진 2014년 4월부터 2015년 7월에는 7~10등급 고객의 비중이 할부금융사는 6.9%포인트, 대부회사는 4.2%포인트 떨어졌으며 저축은행은 0.6%포인트 올랐다.

이는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가 손해를 덜 보기 위해 대출심사를 더 강화하면서다. 결과적으로 저신용자의 법적 금융권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7~10등급의 대출 거절 비율은 87%에 달했다. 1등급은 29%, 2등급은 38%, 3등급은 39%, 4등급은 51%, 6등급은 6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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