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강화된 北제재법안 내주 하원 통과”

[헤럴드경제] 미국 하원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다음 주 처리할 예정이라고 교도 통신이 하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는 오는 13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계류 중인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현재 상·하원에 계류된 강화된 대북 제재 법안은 작년 2월 에스 로이드(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H.R. 757)을 포함해 4개에 이른다.

이들 법안에는 핵 프로그램, 자금세탁,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기관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대북 제재 강화 법안 표결을 다음 주에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도 이미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약속한 바 있다.

법안은 상원 표결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초당적 합의에 따라 이들 제재 법안의 의회 통과가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정부도북한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며 협력 의사를 밝혔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 제재, 독자 제재 등을 촉구하는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커비 대변인은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유엔을 통한 압박이 최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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