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수소폭탄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북한에 대한 제재 고삐를 한층 강하게 죌 전망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6일 ‘수소탄’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북한의 발표를 강하게 비난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대북 제재를 위해 신속하게 나선 나라는 미국이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 결의 초안을 마련하는데 착수했다.

NYT는 미 정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제재 초안에는 북한 선박이 전 세계 항구에들어가는 것을 부분적으로 금지해 북한과의 교역을 끊는 조치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수준의 금융 제재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은 이 제재를 통해 핵무장을 하려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였고 결국지난해 핵협상 타결의 성과를 봤다.

안보리 제재 결의 초안에는 북한의 자산동결 대상과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각각확대하는 방안이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9일 초안에 각국이 북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북한에 대한 수출금지 품목을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고전했다.

과거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세계 각국은 북한 인사 13명과 무기를 수출하는 북한 단체 29곳의 자산을 동결해 놓고 있다.

자산 동결에 더해 핵·미사일·화학무기 관련 품목과 고급 자동차·요트 등 사치품이 금수 품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물론 원유 공급 차단이 북한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제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 승인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찰떡 콤비였던 양국 관계가 2011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삐걱대고 있지만 원유 공급 중단이 가져올 결과를 중국도 원치 않는다.

현재 북한은 중국과 이어진 송유관 몇 개에 원유 조달을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다.

북한으로 가는 원유를 끊으면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중국은 우려한다. 북한 붕괴 후 미국 영향력이 발휘되는 ‘통합 한반도’ 상황은 중국에는 한국,미국과 국경을 맞대는 것을 의미한다.

NYT는 “북한 제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원유 공급을 끊는 것이지만 중국이 가장 반대하는 사항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입장에선 대북 제재에서 사실상 ‘칼자루’를 쥔 중국을 무시할 형편이 못 된다.

원유 공급 제재를 결의안에 포함했다 중국이 전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북 제재의 판 자체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정부 관계자는 NYT에 원유 공급 중단이 “중국과는 아예 처음부터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국제 사회가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 예고 없이 핵도발을 하면서 국제 사회의 분노가 더욱 커졌다는 점에서 중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중국 역시 이번 핵실험을 사전 통지받지 못해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상태다. 중국이 어느 때보다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원유 공급 일부 축소 등의 강도 높은 ‘깜짝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통상 3주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안에 대북 제재 결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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